<쉽세: 비거주자 상속세 신고>

안녕하세요 여의도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. 솔톤세무회계는 요즘 비거주자의 상속세 신고를 하느라 정신없는데요 ​ 비거주자의 상속세 신고 시 주의점을 짚어보겠습니다. ​ "비거주자란?"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자입니다.

외국 시민권 소유자? 외국 영주권 소유자? 실제 국적과 무관하게 세법에서는 한국에 거주 여부를 보고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단합니다. ​ 또한 한국 거주 여부는 실제 한국에 거주하였는지도 판단하지만 한국에 거주한 의사가 있었는지도 판단 근거가 됩니다. ​ "상속재산은?" 비거주자라도 사망 당시 국내(=한국)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.

상속세 신고와 납부는 상속 재산을 받는 사람(상속인)이 해야 하지만 상속세 계산은 상속 재산을 남긴 사람(피상속인) 기준으로 합니다. ​ "상속 공제는?" 상속세 신고 시 가장 큰 공제 중 하나가 일괄공제(5억)과 배우자 공제(최소 5억)입니다.

하지만 비거주자 상속세 신고 시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 ​ 기초공제(2억)만 적용 가능합니다. ​ 또한 감정평가수수료 공제는 가능하며 한국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도 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됩니다. ​ "신고기한은?" 9개월입니다. 상속개시일(사망일)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!

비거주자의 한국 재산을 조회하고 등기 이전하는 작업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. 그만큼 시간도 많이 소요되죠. ​ 또한 돌아가신 분이 비거주자 면 대부분 그 가족분들도 비거주자일 확률이 크기 때문에 상속과 관련된 국내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데 제약도 많으며 쉽지 않습니다. ​ 그래서 거주자 상속세 신고기한에서 3개월을 추가한 9개월이 신고 기한입니다. ​ 가족과의 이별로 슬프고 허망하시겠지만 상속세 신고 마무리까지 잘 하시길 응원합니다. 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. 상담 시 소정의 상담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. 감사합니다.